Project Info
Title : 특정 상거래법, 인보이스 제도 개정 대응
Product : App Ape Dashboard
Timeline : 1month
Platforms : Desktop / Responsive Web
Contribution
Role : Product Manager
Tools : Figma, Whimsical, Notion, Asana, AdobeCC
Skills : FSA Guideline Research, Wireframes
Overview
일본은 디지털 사회, 온라인 거래 보편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3년은 특별상거래법 및 인보이스 제도의 개정이 실시되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사업자(판매자)는 시스템 구축 및 표시 내용 변경 등 지켜야하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음.
B2B SaaS 서비스 App Ape는 필드 세일즈인 Enterprise 계약 방식에 Self-Service 형식의 판매 방식을 도입하였고 하이브리드 세일즈 모델을 사업에 적용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음. 해당 법 개정 관련하여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개정된 가이드라인 파악부터 변호사 리뷰, 서비스 적용까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Problem
•
법 개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현재 결제 플로우를 검토해보니 계약 갱신에 대한 안내 및 동의, 계약 플랜 세부 사항, 세율 표시 등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음.
•
Self-Service는 한국, 미국에도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설계하였음. 간편한 결제를 유도하고자 불필요하다 생각했던 정보를 최소화하였는데, 법 개정을 토대로 체크해보니 부족한 부분이 상당수 보였다.
Research
특별 상거래법 개정
•
특정 상거래법은 방문 판매·통신 판매·전화 권유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거래 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둔 법률.
•
2023년 개정이 통과되었고,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기구독이 아닌데 정기구독처럼 보이게」하는 허위·과장 표시 등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 도입.
◦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신규 취소 제도 도입.
◦
광고·표시 의무 확대 (광고 시 소비자 책임사항 명시 등).
◦
계약 관련 법정 서면을 조건 충족 시에 한해서 전자적으로 제공 가능 (전자화 허용).
인보이스 제도
•
2023년 10월 1일부터 세율마다 정확한 세액을 명시하는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저장 방식) 시행.
•
인보이스(=적격청구서)라는 새 형태의 청구서를 발행하고 보관해야 하는 제도. 이 청구서에는 세율별 금액·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록번호(’T’로 시작)가 필요하다.
•
인보이스 제도 목적
◦
소비세 경감세율(8% vs 10%)의 혼재로 인해 세액 계산의 정확성을 확보.
◦
판매자→구매자에게 세율·세액을 투명하게 제공해 정확한 소비세 계산을 가능하게 함.
Goal
App Ape 개발팀 목표
•
결제 및 계약 변경 관련 페이지를 특정 상거래법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정・배포
•
인보이스 제도에 맞춰서 청구서에 필요 항목을 추가
Metrics
•
특정 상거래법, 인보이스 제도 대응 전후의 Self-Service 계약 건수
Development
서비스 결제 및 인보이스 페이지 전체를 나열 후 변경이 필요한 부분 검토
특정 상거래법 대응 페이지
•
플랜 페이지의 가격 표시를 ¥49,800JPY 와 같은 [통화 기호 + 숫자 + 통화 코드] 형식으로 변경.
•
결제 통화가 일본 엔(JPY)인 경우 「※ 표시된 가격은 모두 세금 포함입니다」라는 문구를 모든 플랜 페이지와 계약 변경 페이지에 추가.
•
최종 확인 화면의 「계약 내용」은 클릭해야만 확인가능했지만, 페이지에 직접 표시되도록 변경.
•
계약 내용 변경의 최종 확인 레이아웃 수정 (다음 결제 금액을 화면 상단으로 이동)
•
계약 내용 변경의 최종 확인 화면에 Q&A 카드 추가 (초기 결제 화면에 배치된 카드와 동일한 카드 추가)
변호사 리뷰
기존 App Ape 결제와 관련된 페이지를 정리 후 변호사에게 전달.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변경 부분에 대한 리뷰를 받았음. 변호사 리뷰를 통해서 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음.
인보이스 변경이 필요한 페이지
서비스 사용 언어(일본어, 영어)에 맞춰서 결제 통화 (JPY, KRW, USD)를 표시 필요.
•
인보이스 제도 대응에 따른 세율 등 청구서 항목 추가
•
특별상거래법 대응에 맞춰서 문구 통일
•
설정된 언어에 따라 인보이스의 언어가 표시되도록 변경
Payment Service Provider Invoice Check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인 Stripe에서 인보이스 제도에 맞춘 샘플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앱에이프도 그에 맞춰 필요한 항목을 넣은 인보이스를 설계. 해당 내용을 통해서 법무팀 리뷰 완료 후 개발에 착수하였음.
Outcome
1. 신규 결제
Step1. 데이터 / 옵션 선택
Before
After
Step2. 결제 내용 확인
Before
After
2. 계약 내용 변경
2-1. 유저수 변경
Before
After
2-2. 계약 내용 변경 확인
Before
After
Epilogue
프로젝트 결과
•
법 개정 발효 시점(Deadline)에 맞춰 한 달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특정 상거래법 및 인보이스 제도의 필수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시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최소화.
•
결제·요금 체계의 투명성을 향상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결제 실수, 계약 해지 미설정으로 오는 문의가 적어졌음.
◦
결제 및 요금 체계의 투명성을 향상하여, 기존에 높았던 고객 문의 발생률을 기존 월 1-2건에서 년 3-4건으로 감소시키고 CS 응대 효율성 증대에 기여.
프로젝트 소감
Positive
•
App Ape 사업 시작 후 처음있는 법 개정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결제, 청구서 부분을 일본 표준에 맞출 수 있어서 앞으로의 운영 리스크가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했음.
•
이번 대응으로 사용자가 계약 플랜을 이해하고 결제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처음에는 의무적인 대응으로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UX 개선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음.
◦
법 개정 대응이 오히려 기존에 묵혀 있던 UX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음.
Negative
•
이번 대응은 이해관계자가 많았기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당했음.
◦
법무팀, 재무팀, 개발팀과의 협업에 있어서 각 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나의 설계도로 각 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각 팀의 특성에 맞춰서 리뷰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